김시철 프로필 부장판사 나이 학력

김시철 부장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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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관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 판사 나이 고향 학력 등 프로필에 대해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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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판사는 1965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9세이며 고향은 정확하게 알려진바가 없다.
학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법관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하고 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돠며 법관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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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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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재판
원세훈 대선 댓글공작 사건 재판
2015~2016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는데 재판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을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탄력적 용병술’이라고 옹호하는 등 편파적 재판운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1년 7개월간 재판을 진행하고도 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로 떠나 ‘고의 지연’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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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재판
2024년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았다.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부장판사 김시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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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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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으며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김판사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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