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프로필 국회의원 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아내
이탄희는 판사출신의 정치인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 민주당소속 입니다.
1978년 서울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6세 입니다.
학력은 서울의 가락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8년 사법연수원 34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특전사 군법무관으으로 병역을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하버드로스쿨 법관을 연수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법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3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제기
한편 이탄희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아 법관 뒷조사 문건 작성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정책 추진 지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에 올린 장본인 입니다.
2019년 1월 양승태 대법관이 구속되자 당시 수리되지 않은 사표를 다시 쓴 그는 공익변호사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과 사법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입문 국회활동
이후 2020년 1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10호 영입인재로 입당하였으며, 총선에서 용인시 정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모인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대신 국회 몫 외부인사와 판사들이 함께 모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외부의 견제를 받는 법원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사법농단 사태처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시켜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8월에는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습니다.
2021년 8월 여권의 유력대권후보인 이재명의 선거캠프에 참여했습니다.이탄희 의원은 당시 SNS에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변화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국열차의 칸막이를 부숴버릴 정도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6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올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캠프 합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반기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진보진영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추켜세우고, 보수진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추켜세우면서 둘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성범죄 TF에서 법무부 측에 권고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이탄희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사전 질문지를 달라, 갑자기 질문하면서 왜 모르냐고 장학퀴즈 식으로 물으면 어떡하냐"라고 답변했습니다.이에 이탄희는 "지난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이미 물어봤고 장관 본인께서 검토하겠다고도 답변하신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막고자 노력하며 본인의 지역구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급기야 아예 차기 총선 불출마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차라리 위성정당은 명분이 없으므로, 민변등 시민단체와 합세한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이며 둘은 KBS '거리의만찬'에 출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