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에 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네가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첫번째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을 9%를 유지하는것이며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조정된다.


두번째 개편안은 현행유지를 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안이다.


세번째 개편안은 보험료을 현행 9%에서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것이다.


네번째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다.


정부는 사업중단이나 실직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할것이며
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던 유족연급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을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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