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국일은 임시정부수립일

 새로 집필 하는 국정역사교과서 임시정부 수립일은 대한민국건국일

현재 초등학교 5 학년과 중학교 2 학년이 2020 년에 중고등 학교에 입학하여 사용할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표현 될 전망이다. 또한 1948 년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연도로 표시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은 2 일, 중 · 고등학교 역사 교육 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 월 취임 후 3 일 국정 교과서의 폐지를 지시하고 역사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여 검정하는 체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위탁을받은 평가원이 새로운 교과서를 위한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 시안을 지난해 8 월부터 개발 해왔다.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은 6 월에 확정한다. 

교육 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을 보면 국정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있었다 용어와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다. 국가 체제에 관한 표현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과거의 역사 교과서는 국가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시대때  2011 년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자유 민주주의로 바뀌고 이것이 국정 교과서로도 이어졌다. 박 진돈 평가원 기획 조정 본부장은 "학계와 교육계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수정 하자는 요구가 많았고, '정치와 법'과 같은 다른 사회 과목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 때문에 바꾸게됐다 "고 설명했다. 

또한 1948 년 8 월 15 일 '대한민국 수립'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 설명된다.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지만, 박근혜정권의 2015 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논란을 불렀다. 뉴 라이트 등 보수 성향의 학자는 유엔 결의에 따라 한국의 총선거가 실시 된 1948 년을 건국의시기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류 역사 학계에서는 '건국의시기를 1948 년으로 보는것은 1919 년에 수립 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부정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을받은 사실을 명시한다"고 기술되어 있었지만, 관련 내용이 사라진 것이다. 대신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했다. 역사 학계 전문가 자문단이 평가원에 제출 한 '1991 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 "는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필 기준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 월 중국 충칭의 임시 정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임시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간주하고 2019 년이  임시 정부 수립 100 주년이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 주년이 된다 "며"1948 년 건국 '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진돈 평가원 본부장은 "학계의 통설과 임시 정부의 법 체계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이  적절하다고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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