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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딸 강남 아파트 대출 논란
29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2021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20대 대학생 장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원의 고액 주담대를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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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측도 대출구조를 봤을 때 사업자대출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모가 아파트를 딸에게 제3자 담보제공을 했고, 사업자대출은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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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대출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대출 취급 과정 등을 미뤄볼 때, 이번 양 후보 대출 건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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