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아, 이사한 집+말 잘하는 21개월 딸 공개..2살 연하 남편의 직업은?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10시간전스포츠조선다음뉴스

  • '편스토랑' 박정아 출연→딸 최초 공개 [공식]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3시간전스포츠동아다음뉴스

  • 박정아, '편스토랑' 출격..21개월 딸 아윤이 최초 공개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enews24

  • '편스토랑' 박정아 출격, 쥬얼리 센터→아윤맘 변신 '딸과 일상공개'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스포츠서울다음뉴스

  • '편스토랑' 박정아, 21개월 딸 아윤→집 최초 공개 [TV스포]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스포츠투데이다음뉴스

  • '신상출시 편스토랑' 박정아, 21개월 딸과 함께 하는 현실 육아 [T-데이]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티브이데일리다음뉴스

  • '편스토랑' 박정아, 쥬얼리 센터→멀티 요리 달인으로 출격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된 딸 아윤이를 처음으로 공개...

    2021.1.28.일간스포츠다음뉴스

  • 박정아, '편스토랑' 출격..21개월 딸 아윤 '시선 강탈'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마이데일리다음뉴스

  • ‘편스토랑’ 박정아 출격, 쥬얼리 센터에서 ‘멀티 요리’ 달인 아윤맘 변신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플러스코리아

  • '편스토랑' 박정아, 21개월 딸과 육아 일상 최초 공개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스포츠경향다음뉴스

  • '편스토랑' 박정아, 21개월 딸 아윤이 최초 공개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텐아시아다음뉴스

  • '전상우♥︎' 박정아, 21개월 딸 아윤 공개 "인싸 베이비"('편스토랑')

    대결에서는 연기자 박정아가 21개월 딸 아윤이 엄마 박정아로서 새롭게 편셰프 출격을...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 전상우와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

    2021.1.28.OSEN다음뉴스

  • 박정아, 쥬얼리 센터에서 '아윤맘' 변신..딸 최초 공개 (편스토랑)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정아는 2016년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

    2021.1.28.엑스포츠뉴스다음뉴스

  • '편스토랑' 박정아 출격, 21개월 딸 아윤이 최초 공개 "아윤맘 변신"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번 '편스토랑'에서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2021.1.28.스포츠조선다음뉴스

  • '편스토랑' 박정아, 딸 아윤이 최초 공개..21개월 '인싸 베이비'

    탄탄히 다졌다. 이후 2016년에는 2살 연하의 프로 골퍼 남편과 결혼, 2019년 딸 아윤이를 출산했다. 박정아는 이날 21개월 딸 아윤이를 최초 공개, 현실 육아 일상과 함께...

    2021.1.28.MBC연예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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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만 해도 이미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151명 이상)를 훌쩍 넘긴 161명으로, 이변이 없다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107명이 의원이 탄핵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발의된 탄핵안에는 그보다 54명의 의원들이 더 참여했다.

이들은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탄핵안에 적시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재판 개입'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탄핵안에도 이 같은 재판 관여 행위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며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임성근 판사 프로필

출생:1964년 3월 1일, 경남 진해시

나이:58세 (만 56세)

소속: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경력사항

2016.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2~2016.2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1.2~2014.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0.2~2011.2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8.2~2010.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2006.2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2004.2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9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1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제17기 사법연수원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아역배우 승마선수 누구?

지난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김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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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탄핵안' 2월 1일 발의..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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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분전SBS다음뉴스

  • [뉴있저] 민주당, 판사 탄핵 추진..탄핵안 처리 전망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당이, 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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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이지만 처벌 못해"..사법농단 또 '무죄'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짚어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법원이 임성근 판사를 두고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듯 이른바...

    49분전MBC다음뉴스

  • 임성근 판사 탄핵 착수..국민의힘 "법원 길들이기"

    행위를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대신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 했던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탄핵 안을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52분전MBC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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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민생에 대한 얘기는 다시 제가 뒤에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었는데. 처음에는. 어제 의총 결과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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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추안은 다음 주 초쯤 발의될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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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민주 '위헌판사' 탄핵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입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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