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3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민걸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은 주심 판사에게 관련 사건의 보석 허가 여부와 심증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도 광주지법 등 두 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유죄가..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