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교 판사 프로필
출생:1971년
고향:경북 영주
사37회 연27기
소속: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사항
~1993.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주옥순 코로나 확진' 노출한 은평구.."200만원 배상"
공개한 서울 은평구청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주씨가 은평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구청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뉴시스2시간전다음뉴스
서울 은평구와 대립해온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68)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13일 은평구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미경(56) 은평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뉴스2시간전다음뉴스
사정이 달라진 것이라며 "화면에 비친 화장 많이 한 그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해 "원고(임 소장)에 관한 인신공격적 성격을 내포한다고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연합뉴스2021.5.20.다음뉴스
기각했다. 군인권센터는 판결에 대해 “혐오표현 확산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재판장 황순교)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김 전 의원이 당 회의 등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한겨레2021.5.20.다음뉴스
김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판사는 지난 14일 임 소장이 김 의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데일리2021.5.20.다음뉴스
배상 소송에서 주옥순 측이 "구청장의 행동이 적반하장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김 구청장 측 변호인과 주씨...
뉴시스2021.4.23.다음뉴스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2020노781)인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로이슈2021.4.27.
이유로 '집행유예' ━ 'n번방' 공범 강훈, 안승진, 남경읍/사진=뉴시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전날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n번방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이모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2021.2.19.다음뉴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지난 18일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n번방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이모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2021.2.20.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