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은 주심 판사에게 관련 사건의 보석 허가 여부와 심증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도 광주지법 등 두 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과 각각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근무해온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56)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의연(55)·성창호(49)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현재 각각 대전지법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1·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다.
이들 네 사람은 사법농단사건의 핵심 역할을 맡은 만큼 기록과 증거의 양이 많아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걸 판사 프로필
출생:1961.
나이:61세
경력사항
2017.11대법원 사법연구
2015.8~2017.11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2014.2~201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11~2014.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2010.8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 기획단 단장
2010.2~2011.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2~2010.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국장
2007.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04.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9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