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으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5명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3·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표를 받았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보에 대해선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했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시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임관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수사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과거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올라갔던 전현정 변호사도 역시 판사 출신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측 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새로운 후보 추천은 없다며, 기존 후보 9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종 후보 2명이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다.하지만 시간상 연내 공수처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출범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후보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공수처장을 데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검사 임명 등 출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다만 야당 측에서 절차마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며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을 사퇴하고, 그런데도 의결이 이뤄진다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지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여당은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위원만으로도 인사위를 구성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이라 법령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하며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김진욱공무원변호사
출생1966년나이56세
소속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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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로스쿨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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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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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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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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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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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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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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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준비 ‘가속도’
이르면 이번 주 중 5번째 회의를 소집해 후보자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이미 개정안을 충족하는 5표를 이전 회의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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