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탄재 수입 전면금지 국민청원 최병성

2002년부터 한국은 일본 석탄재 유일한 처리국가였다고 한다.2013년부터 홍콩, 2017년부터 태국이 일본 석탄재 수입을 시작했지만 일본의 석탄재의 주 처리국은 한국이었다.

중국.북한.일본.한국 4개 나라중에서 시멘트에 폐타이어.석탄 폐기물.재철소 슬러지.중금속 등 각종 피부염과 알러지 유발.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쓰레기를 시멘트에 혼합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한다.이는 국민건강을 무시한채 저가들의 이익에만 눈먼 시멘트 제조사와 뇌물을 받아먹고 비호하는 환경부 공무원 ,침묵하는언론인 등의 비리 때문이며

이때문에 인체에 각종 피부염과 알러지와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쓰레기가 혼합된 시멘트는 오래전부터  고스란히 국민들의 주택과 건물안에 스며들어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에 2008년 1월에 환경운동가 최병성씨는 일본 환경성에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사진을 보여주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한국으로의 쓰레기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쓰레기 수입이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난 2008년 3월에 대한민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 중단된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을 다시 재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쓰레기 수입이 다시 재개되어 오늘까지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것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가 이번 일본 석탄 수입 규제 방안으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통관 자체를 어렵게 해 검사 기간이 연장되면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를 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일각에선 보고 있다.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국내 시멘트 업계의 수출 품질 유지 방안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기업들이 연간 수십~수백억원을 받으면서 수익을 냈던 만큼 이를 금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환경운동가 최병성씨는 검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수입 금지와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일본 경제보복을 잠재울 최적의 대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석탄재 수입 전면금지를 해 달라는 국민청원글도 현재 올라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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