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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프로필 무기수 존속살인 사건 담당 경찰 검사 판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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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프로필 무기수 존속살인 사건 담당 경찰 검사 판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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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교도소 출역을 거부하다가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다. 1977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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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사건

2000년 3월 7일 새벽 4시, 전라남도 완도의 버스정류장에서 남성(52)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수사를 시작한 완도경찰서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50대 남자의 첫째 딸 김신혜(23)를 "8개의 보험의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3월 7일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시신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러나 김신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폭력, 폭언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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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박준영 씨가 2014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김신혜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리고 머리를 탁탁 치고 뺨을 막 때리면서 빨리 찍으라는 것이었다. 김신혜는 멍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랬더니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고 김신혜가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명을 하라고 닦달했는데 그 때도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한다. 만약 김신혜의 말이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김신혜는 2001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한 사실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10만인리포트, 다음카카오 뉴스펀딩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한 끝에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다."라는 이유로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신혜와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동생은 모두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범으로 의심받은 김신혜의 전 남자친구 역시 경찰에게 폭언을 듣고 가혹수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완도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현재 은퇴), 의경도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나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은 완도, 목포, 광주에서 현직 경찰로 일하고 있다.

경찰 수사기록에서 문제점이 명확히 보이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김신혜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 그 역시 서울에서 현직 검사로 일하고 있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거짓말을 거르지 못하고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김신혜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은 판사, 그는 현재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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