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동 판사 프로필
노한동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이다.
1984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0세다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11년 연수원 40기로 수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법관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24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5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2015년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는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어처구니 없게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이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조정 때와 같은 금액의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지만, 승패를 떠나 기회 상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위자료 일부(5천만원)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ㅆ ㅂ ㅂ ㅍ ㅅ ㄲ ㅊ ㅂ ㅂ ㅇ ㄹ